[오마이뉴스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 정부는 현재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지역에 위치한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의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AI발생 지역에서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모습(충북인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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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이후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이상정 음성군의원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이 의원이 제안한 오리농가 휴업보상제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북도에서만 조류독감 살처분, 매몰 비용등 300억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청와대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한 시골 군의원이 내놓은 작은 정책이 대한민국 AI예방정책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이상정 음성군의원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부터 오리농가휴업보상제에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 비서관이 "충북인뉴스 기사를 보고 오리농가휴업보상제가 좋은 정책인 것 같아 연락을 했다"며 "20~30여 분간 오리농가휴업보상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리농가휴업보상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충북에서만 시행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리농가휴업보상제'는 2016년 12월 음성군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북도를 비롯해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다.
2017년 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충북진천을 방문했을 때 송기섭 군수도 건의를 했다. 이때 정세균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았지만 최종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정훈 비서관 "오리농가휴업보상제, 대단히 모범적인 정책"
이 의원은 오리농가휴업보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그는 "평창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류독감이 전남?전북?경기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조류독감을 예방하려면 신규 오리병아리 입식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음성군과 협의해 오리농가휴업보상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 비서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의 조류독감 방역정책에 재원과 인력이 지나치게 소요되고 있었다"며 "근본적인 조류독감 방역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인뉴스를 통해 오리농가휴업보상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신 비서관은 "충북도에서 시행한 오리농가휴업보상제는 매우 모범적인 정책이었다"며 "아직 전국적으로 상설화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충북의 오리농가휴업보상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9일 <시골 군의원 한명이 수백억 예산 아꼈다고…이게 가능할까?>란 제호의 기사를 통해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리농가휴업보상제' 진행상황을 알렸다.
겨울철 오리농가 AI 휴업보상제란?
오리농가휴업보상제란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I 주요감염 경로인 오리농가의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다.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한 마리당 510원의 휴업 보상금을 받는다.
닭,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 대신 오리농가의 사육을 금지하는 이유는 최초 AI 발생이 오리농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AI는 겨울철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000여만 마리의 가금류 대학살을 불러왔을 때도 오리농가가 밀집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오리농가에에서 최초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일단 AI가 발생하면 주변 3㎞이내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에 대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적으로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3000여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충북지역에서는 392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332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이상정 음성군의원은 누구? | |||
이상정(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은 전농충북도연맹 사무처장 출신으로 민주화운동과 농민운동을 하며 수감생활을 했던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농민운동가 출신다.
http://v.media.daum.net/v/20180131120006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