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協 "문제 책임 정부에 있다" 성명에 복지부 유감
정부 "의대생 스스로 거부ㆍ他국시 형평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대생 상당수가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치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시험접수를 받는 등 구제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정부의 방침을 비판한 교수단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추가접수 검토여부를 묻는 질의에 "의대생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부여는 형평성ㆍ공정성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설령 의대생단체 차원에서 시험거부 의사를 거두고 응시의사를 밝힌다해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시험을 치를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낮다. 국민적 합의나 양해를 전제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나 의대생 추가 구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데다,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국가시험을 둘러싼 혼선이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를 대표한 의사협회와 정부간 맺은 합의문에도 의대생 국시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만큼, 합의파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합의문은 이미 공개돼 있고 의대생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현재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부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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