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쿄도 특구 방문…규제개혁·동반성장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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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서울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에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도쿄도 아시아헤드쿼터특구를 찾아 규제개혁과 동반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남 지사가 최근 제안한 광역서울도는 도시 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를 아우르는 초강대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네다공항 유휴지개발사업 설명 듣는 남경필 지사.

남 지사는 이날 아시아헤드쿼터특구에 포함된 '하네다공항 유휴지'와 '다이마루유 지구'를 잇따라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일본은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해 특구 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2002년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1년 '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차례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아시아헤드쿼터특구의 하나인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공항 유휴지 1구역(17ha)은 지바현에 나리타공항이 건설된 이후 위상이 추락했던 곳이지만 특구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며 기반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제적 파급력이 큰 R&D 시설과 혁신 벤처기업 등을 중점 유치해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완공한다는 계획. 국가와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진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12%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特別償却)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남 지사가 하네다공항 유휴지에 이어 방문한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지구정비를 진행 중인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 도쿄산케이, 미쓰비시상사, 닛케이빌딩, 요미우리신문, 일본생명 등 30개 기업과 경제단체가 건물 준공을 완료했다. 다이마루유 지구 내 마루노우치 사업지구를 둘러본 남 지사는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특구를 직접 보고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도쿄 역사의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인근 빌딩에 매각한 마루노우치 사업지구의 개발방식은 지역개발 이익을 낙후된 지역과 공유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마루노우치 사업지구는 30년 전 땅주인인 미쓰비시사와 지역주민, 도쿄도, 일본철도회사 등이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도쿄역과 황궁 사이 120ha의 구도심에 대해 도심재생사업을 벌이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