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위챗 모회사 거래금지" 행정명령… "한국, 美中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


짧은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틱톡’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은 ‘틱톡’을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우방국에도 이를 따라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가 먼저 ‘틱톡’ 퇴출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틱톡’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퇴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틱톡·위챗의 모회사와 거래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의 모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5일 뒤부터는 ‘틱톡’과 ‘위챗’의 모회사와는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바이트댄스, ‘위챗’은 텐센트가 운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인터넷 및 위치 기록, 검색기록 등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잠재적으로 연방 직원의 위치 추적과 협박을 위한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챗 또한 틱톡처럼 중국 공산당이 내용을 검열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허위 정보의 전파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확산되는 중국산 앱이 국가안보, 외교전략,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나 관용 IT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이미 지난 7월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 차관 “틱톡 퇴출, 한국이 누구를 신뢰하느냐 문제”

미국 국무부는 우방국에도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퇴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앱은 신뢰할 수 없다”며 퇴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6일에는 키스 크라크 경제담당 차관이 “틱톡 퇴출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 이어 호주, EU도 틱톡 퇴출…일본, 지자체가 앞장 서

가장 먼저 ‘틱톡’ 퇴출에 나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인도다. 인도는 지난 6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접경 지역에서 낭아봉(狼牙棒) 같은 무기로 자국 군인 20여 명을 살해하자 중국산 앱 퇴출을 시작했다. 인도는 6월 말부터는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틱톡 뿐만 아니라 위챗 등 59개 중국산 앱을 자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호주와 EU는 ‘틱톡’의 위험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보기관, 내무부 등에 “틱톡이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U는 연합 산하 사생활 침해감시 기구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먼저 ‘틱톡’ 퇴출을 시작했다. 사이타마현과 고베시가 지난 3일부터 ‘틱톡’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틱톡’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사카부, 히로시마현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틱톡’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