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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13人 "국민여러분께 송구..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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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90
  • 2018.06.16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법원행정처장 겸임)·민유숙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서

                                 ↑
                 김기식 위법 유권해석 내린 선관위원장

안철상 민유숙 제외 모두 양승태가 제청한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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