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만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본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일본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츠로 의원이 고노 다로 외상에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본은 플레이어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노 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실제로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노 외상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언젠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싶다. 평가는 언젠가 역사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일단 그동안 강조해온 미-일 연대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이때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하자고 요청할 듯 보인다.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뤄줄 것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만나서 일본에 무역 분야 양보를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전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찾아가 축하 인사를 한 뒤 양 정상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후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두 정상의 밀월 과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절정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정상간의 관계 변화가 표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서 “공평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트위트를 올렸다. 미국은 철강 제품 고관세 부과 조처 유예 국가에서도 동맹 관계를 강조한 일본을 제외했다.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은 일본에 다시 한번 충격을 가했다. 일본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란 사실을 일본에 통보한 것은 회담 하루 뒤인 27일이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모기장 밖”에서 소외되는 신세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에 기댄 외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30일 ‘아부 외교의 한계, 아베 정권의 오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정권은 일-미 동맹을 금과옥조로 삼아왔지만, 북한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압력’ 노선의 맹우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단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수입 제한(철강 제품 고관세 부과 조처)를 발표했다. 아부를 해서 연출해온 동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지금이 납치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에 진전을 이루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로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북 압박 노선의 급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금단의 열매’에 속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아베 정부는 큰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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