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최 국회서 프랜차이즈 관련 간담회 개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치권 추진 규제 강화 너무 과도해"

공정위 ·정치권 "가맹본부, 가맹점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바른정당이 프랜차이즈 상생방안을 두고 만났지만 현격한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 방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 등은 10월 중순 발표 예정인 프랜차이즈 상생방안과 관련해 가맹점주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특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 움직임 등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학계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 가맹사업에 대해 규제가 심하다"면서 "정치권에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아닌 프랜차이즈로서 꼼꼼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현재처럼 규제 일변로가 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은 위축되고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표해 나선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는 "언론에서 일부 몇 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가 마치 모든 본부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대다수 가맹본부까지 사회의 '악의 축'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답답한 심정"이라며 "모든 가맹본부가 '갑'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인 양 몰리는 건 견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가맹점 사업자에 교섭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 방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정보공개 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구매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공급자(대부분 대기업)는 (정보공개로 인해) 손바닥 보듯이 훤히 가맹본부의 수익을 파악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브랜드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입장에 대해 정치권과 공정위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억울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또 다른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는 태도로 나서면 이런 자리를 연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법과 상법, 관행 등이 발달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백이 남아 있어서 해당법에 있어야 할 부분까지 가맹사업법에 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서 준비 중인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생 협력을 위한 자정안이라면 과정에서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맹점주, 국회, 공정위 등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친 내용 등이 반영된 상생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자율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국장은 "협회는 가맹점주들이 단체교섭, 계약갱신권 요구 등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소통해서 가맹점주의 이야기가 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에 비가 샌다면 그 부분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집 전체를 뜯어 다시 만들라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박 회장은 "가맹본부의 본부 갑질과 폭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폐하겠다"면서 10월 상생안에서는 국민 모두의 시각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082055

말이 안통하는 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