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평소 지론이 권력자 비판할 때는 일부 허위 사실이나
정확치 않는게 있어도 처벌엔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
따라서 이번에도 페북글에 단순 비방이나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안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집안 사모 펀드 뭔가 이상한데 비리있는거 아님? <= 이 정도 글 썼다고 고소하진
않는다는 거죠
코링크 피이는 조국꺼
조국은 공산당 돈 받음 <-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썼을때 고소대상이란거죠
글고 지금 조국은 권력자가 아니죠.
교수도 직무정지 상태이고 현재 백수 신분임.
백수니까 시간많아서 고소하는거 아닙니까 ㅎㅎㅎㅎ
울 나라 형법 최고 권위자 백수랑 법정 싸움하면 되게 재밌을 듯... 시간 남아 돌아가는
최고 형법학자랑 법정싸움이라 ㅋ 민사소송도 한다고 하니까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