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황소 달리기 축제 중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고인 5명에게 팜플로나 법원이 단순 성적 학대( sexual abuse ) 혐의를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한 것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전역에서 피고인들에게 단순 성적 학대가 아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이날 팜플로나 법원 앞에 모여 "성적 학대가 아니다. 집단 성폭행이다"라고 외쳤다. 경찰은 법원으로 밀고들어가려는 시위대를 저지했으며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팜플로나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몇 시간도 안 돼 팜플로나는 물론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세비야, 빌바오, 발렌시아, 사라고사 등 스페인 주요 도시들에서 최소 수천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이들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No is no )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부장적인 사법체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위대는 항의의 상징으로 빨간 장갑들을 끼었다.

마드리드에서 시위에 나선 29살의 대학생 누리아 벨트란은 "스페인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다. 여성들의 지위는 오랫 동안 모든 정부들에서 모독받아 왔다. 현재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마음이 아프다. 팜플로나 법원 선고는 법이 남성 위주로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 5명에게 적용된 성적 학대죄는 폭력이나 위협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검찰은 폭력이 있었으며 18살(당시)의 피해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들은 피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성적 학대가 아니라 검찰이 요구한 대로 집단성폭행 죄를 적용했다면 이들은 최소 2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선고 후 검사 측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 5명은 모두 스페인 국적으로 나이는 27살부터 30살 사이이다. 이들은 2016년 7월 산페르민 축제를 보기 위해 팜플로나를 찾았었다.

법원은 피고 5명에게 각각 9년의 징역형 외에 5만 유로(약 6520만원)를 피해 여성에게 공동 지불하고 15년 간 피해 여성에의 접근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리디아 팔콘 스페인 여성당 대표는 판결에 대해 "스페인에서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논란이 있더라도 스페인 정부는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카탈라 법무장관은 문제가 된 1995년의 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7_0000293525&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