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문제도 거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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