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
총선 이전에 늑장지급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 자금
정부 2100억 대구시 900억으로 총 3000억 조성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배제 원칙으로 설계
4월 23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이 문제 제기
대구시는 수급자 선별을 위해 3천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
그러나 잦은 전산오류와 시스템 다운으로 수작업 처리
4월 24일 대구시의 반박
전산오류는 단 한번도 없었다
공무원들에게 신청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알렸다
부정수급이 발생한다 해도 사후검증 및 환수하면 된다
결과
4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부정수급이 발생
각각 50만원~90만원까지 총 25억의 부정수급
부정수령 25억을 제외하고도 150억이 미지급 상태
대구시 긴급복지예산
정부 추경을 통해 1400억이 대구시로
대구시는 두달 넘게 160억만 집행하여 천억 이상 미지급
대구시의 긴급자금들이 미지급되는 원인
대구시가 선정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잡아서 생기는 문제
발등에 불 떨어진 대구시
미사용 금액에 대해 정부가 환수 의지를 보이자 급해진 대구시
매우 급하게 선정기준을 낮추고 지급대상자를 찾고 있는 상황
정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대구시에 집중배정
대구시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탓에 실제 지급은 지지부진
대구시의 큰소리와 달리 대규모 부정수급 발생
특별재난지역에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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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긴급자금이 급하고 간절하다던 권영진 시장님... 대체 뭐가 급하셨던 겁니까?
대구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게 싫으셨나요?
그게 왜 싫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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