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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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핵 원칙 일괄 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앞으로 2~3개월안에 한반도 문제 결정
지나친 낙관·비관·회의론 모두 현실적이지 않아
정부 초기 회담 큰 장점, 북한과 셔틀 외교 가능”
앞으로 2~3개월안에 한반도 문제 결정
지나친 낙관·비관·회의론 모두 현실적이지 않아
정부 초기 회담 큰 장점, 북한과 셔틀 외교 가능”
“북한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잘 경청하자.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 이뤄지게 하고 (비핵화 협상을) 타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31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있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문 특보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괄적·일괄적 해결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첫번째는 핵무기 동결, 두번째는 핵시설 신고, 세번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조사, 마지막으로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시설 폐기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도 단계별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원칙은 일괄 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정상 간에는 통 크게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 과거처럼 되면 안된다. 북한은 조금 주고 많이 가져가려 하고, 우리는 그게 짜증이 나서 북한과 협상을 안 할 수 있다. 정상이 일괄로 타결을 하고 (실무 협상에서는) 타결을 정당화시키는 협상을 하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회의론에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합제다. 어떻게 정지 작업도 없이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는 연방제를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 2~3개월 안에 결정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하리라 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2~3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최소화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별로 없다. 실패했다라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31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있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문 특보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괄적·일괄적 해결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첫번째는 핵무기 동결, 두번째는 핵시설 신고, 세번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조사, 마지막으로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시설 폐기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도 단계별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원칙은 일괄 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정상 간에는 통 크게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 과거처럼 되면 안된다. 북한은 조금 주고 많이 가져가려 하고, 우리는 그게 짜증이 나서 북한과 협상을 안 할 수 있다. 정상이 일괄로 타결을 하고 (실무 협상에서는) 타결을 정당화시키는 협상을 하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회의론에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합제다. 어떻게 정지 작업도 없이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는 연방제를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 2~3개월 안에 결정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하리라 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2~3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최소화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별로 없다. 실패했다라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핵을 인정받는 모델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할 것이니까 대화하지 말자고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강화시킬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열리기 때문에, 남-북간 셔틀외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1년에 2번 정도씩 정상회담을 한다면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보니 최소한 20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재 체제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48개 합의사항만 이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민족 자본뿐 아니라 국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 북한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 추후경제 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중국, 미국과 같이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열리기 때문에, 남-북간 셔틀외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1년에 2번 정도씩 정상회담을 한다면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보니 최소한 20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재 체제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48개 합의사항만 이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민족 자본뿐 아니라 국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 북한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 추후경제 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중국, 미국과 같이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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