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느닷없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16일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언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된 것”(1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라는 공식 설명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재추진하자고 건의한 게 아니라 할지
말지 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문의·요청했다고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등에서 “10월27일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한 장관과 지소미아 서명 주체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청와대의 찍어누르기식 결정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속도 조절’ 의견까지 묵살된 점에 비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속도전의 배경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0573.html?_fr=mt1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은 代텅령이 이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