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서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면서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제조업을 겨눴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텃밭을 정면 공격했다. 서로 비난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이성을 유지하고 멀리 내다보기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양국이 사활을 걸고 벌이는 무역전쟁의 핵심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세계경제를 좌우할 첨단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 직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 무역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이미 오래전에 졌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미 5억달러를 손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적자'를 언급했지만 속내는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꺾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부당하게 지식재산권을 침탈해 온 행위도 미·중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USTR 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산 관세 대상 품목 1300개는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분야와 대부분 일치한다. 뉴욕타임스( NYT )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이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중국 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 대열에 오르기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육성 분야는 △정보기술( IT )·반도체 △로봇·무인기(드론) △항공우주 △해양공정·첨단선박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첨단 의료기기 등이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제조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제조기술을 끌어올리며, 2050년까지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선다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를 문제 삼는 것도 '중국제조 2025'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들과 맞물려 있다.

중국도 미국의 급소를 겨냥하고 나섰다. 우선 중국은 지난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 과일, 견과류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품, 자동차, 화공품, 항공기 등 4종류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들 품목을 500억달러어치 사들인 바 있다.

주목할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가 큰 품목들을 골라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140억달러 규모 대두를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 세계 대두 수출량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100억달러어치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항공기도 지난해 보잉의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 중 26%(202대)를 중국에 인도했다. 20년간 7240대, 무려 1조1000억달러 규모 항공기를 중국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대두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을 추후 공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일단 미국의 상황과 반응을 지켜보자는 전략"이라며 "무역전쟁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USTR 는 다음달 11일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관세 부과 대상을 최종 확정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취할 다음 단계 조치는 중국의 첨단 분야 성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와 5세대(5G) 통신 분야 등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활용해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투자 금지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합작법인 문턱을 낮추라는 요구도 공식화할 방침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고, 중국은 합작법인 경영권을 통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할 경우 미국 국채 매각,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행정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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