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0일 조건부 재승인시 1년에 5건 초과 제재 받으면 시정명령(재승인 취소도 가능) 이행 확답.
- 그 후에도 계속 보도 공정성 위반 제재로 현재 5건. 향후 1건만 위반해도 시정 명령 및 재승인재심사 돌입 가능.
- 발등에 불떨어진 조선... 방통위 대상 5건중 2건 제재취소 행정소송 검. 기각시 이제부터 제제는 모두 중대성에 따라 재승인 취소 가능
조선이 공정성 위반 조항을 지킬리야 없고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1건만 더 걸리면 취소각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