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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

  • 작성자: 선진국은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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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39
  • 2019.09.27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권한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



대한민국에서 '현직 검사가 현행범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검찰 조직 스스로 그런 일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자신한다. 무릇, 꼽씹어 생각해 보면 이 말 뜻이 꽤나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국민과 동떨어진 검찰의 사고'

신성 불가침 영역안에 숨은 검찰, 내부의 문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도 두려워하지않는 검사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도 통제받거나 견제받지않는 검찰, 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조국사태'에서 검찰은 손안에 쥔 권력을 끝까지 놓지않고 지키내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직적 항명을 여과 없이 국민앞에 보여준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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