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인분교수 12년에서 8년으로 감형
2. 감형이유 첫번째는 합의
3. 감형이유 두번째는 적용된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 변경
기존 5년 이상 25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변경
4. 기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감형이라고 주장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고, 이 개 같은 판결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있으니 범죄자 인권만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 따위로 판결한 판사와 기자에게 인분을 먹여도 이 따위로 판결하거나 기사쓸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