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2016-03-29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지금도 제재 가능…쟁점은 ‘법제화’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 제지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도 당시에는 주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우/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2015년 1월 7일 :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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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놀음도 좋지만..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정부가 대북전단을 제지하는 건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없던 박근혜정부때도 이미 합법이었습니다.
야당이야 아무 말이나 떠들 수 있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은 언제나 골치거리였죠. 미통당 정부일때도, 민주당 정부일때도.
언론과 미통당이 지금처럼 이랬다 저랬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제쳐두더라도, 거기 휘둘려 부화뇌동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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