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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 작성자: 친일척결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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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0
  • 2020.05.29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이 시위도중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다. 강경대 치사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여파로 전국 대학가의 투쟁은 또다시 격하게 달아오른다.

그러던 1991년 5월 전민련 소속의 서강대생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xx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다. 비단 김기설씨 뿐 아니라 91년에는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을 어필하는 운동가들이 많았는데, 88년 이후의 학생운동은 강경한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구성했기 때문이었다. 김지하는 이를 두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논지의 '죽음의 굿판을 집어치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는데, 그일로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제명되면서, 변절자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학생들의 지속적 저항으로 백척간두의 상황에 봉착한 노태우 정권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짜내는데, "촛불 집회의 배후세력은 누구냐?" 하는 의문을 품는 것처럼, 노태우 정권의 핵심부들 또한 이러한 연쇄적 저항에 배후세력이 있을것이라 확신(?)을 하고, 그러한 논조로 대중선동에 들어간다. 허나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하는 가치판단은 별개로, 정의감으로 똘똘뭉친 학생들의 투쟁에 어떤 배후가 있을 리가 있었겠는가, 찾아도 없지. 그런데 노태우를 위시한 당시의 민자당 정권이 어떤놈들인가?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놈들의 후신 아닌가. 배후세력이 없으면 조작해서 만들면 되지.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자 정권은 많고 많은 분신사건들 중에 기획분신으로 조작할만한 사건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필 정권의 미끼에 딱 걸려버린게 김기설씨 분신사건이었다. 당시의 정권은 김기설씨 분신사건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조작한다.


1. 김기설씨는 원래 분신xx을 할 마음이 없었다.

2. 그런데 친구 강기훈이 김기설씨에게 분신을 하도록 종용했다.

3. 강기훈은 김기설을 위해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었다. 김기설씨의 분신xx에 아무 상관도 없었던 친구 강기훈씨는 졸지에 xx교사범이 되었고, 정권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른 검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 강기훈씨를 xx방조죄로 구속기소하여, 실제로 강기훈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싹다 거짓말에 조작이었다. 심지어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김기설씨의 유서가 강기훈씨의 필체로 씌어진 것이다.'는 국과수의 감정 역시 조작이었다. 검찰과 국과수와 정권이 한 통속이 되어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고인을 모독했고,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xx방조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의 파장은 컸는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물론 그 소문들도 정부와 당시 자칭 보수관제언론에서 퍼뜨린 것들이었지만) 떠돌아다니던 운동권의 배후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도층들은 운동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쯤은 함부로 소비시키는 비인간적인 집단들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고, 몇달 뒤 외대를 방문한 정원식 총리가 외대생들에 의해 밀가루세례를 맞아 온몸이 밀가루범벅이 된 사진이 신문 헤드라인에 실리며, 운동권들은 여론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었고,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 선거 승리와 함께 한동안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그 파문이 얼마나 컸다 한들 아무 잘못도 없이 xx방조자로 몰려 옥살이에 여론의 질타에 따가운 시선까지 받게된 강기훈씨의 억울함만 했겠나.

강기훈씨는 출소 후 일반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훗날 참여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기고, 그때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한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맺힌 한이 컸는지, 근래에 암이 생겨 현재는 투병중이라고 한다. 그때 강기훈씨를 기소하였던 검사가 바로 곽상도 의원이다. 그런데 그 곽상도가 '1987'을 보고 난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수정권에서 진상을 밝혀낸 일"이라는 망언을 했다고 한다. 일단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다. 자칭 보수 독재정권이 은폐하려던 일을 몇몇 검사들과 의사들이 진상을 밝혀낸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노태우 정권의 공안몰이를 위한 사건 진상 조작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곽상도가 그따위 소리를 할 처지가 되는지 궁금하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씨에게 무릎꿇고 용서나 구해라. 애먼 사람을 xx방조자로 몰아서 인생 망쳐놓은 놈이 어딜 뻔뻔하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실같은 소리를 주둥이에 담냐.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07270925982967&id=1000010022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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