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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

작성자: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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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8
2016.06.19

미국의 911과 영국의 999의 경우 허위-장난신고 시 미국 911 경우 징역 1~3년 또는 약 2800만원의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영국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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