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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 작성자: WhyWhy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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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41
  • 2018.04.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무섭게 째려봐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한 남성에게 법원은 26만5000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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