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자 고등학생(16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 고등학생은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신고해 경찰추적을 따돌린 혐의도 있다.

유심칩을 빼도 112 등 긴급 통화는 가능한 점을 노린 범죄였다.

이 학생은 아저씨 목소리로 변조해가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다시 허위신고를 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학생은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이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자 A군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폭발물 신고에 당시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7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한옥마을 일대를 통제하고 주변 상가와 일대를 수색했다.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피시킨 채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A군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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