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이 나라 망치고 반미하려고 파기했다 라던가
조국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파기했다 라는 감정적인 글들을 배설하고 계신데
그건 아닐거구요;;
오바마 때부터 쭈욱 이어지는 미국방부의 전략은
재무장 하고 군대를 가지게 된 일본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동북아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한국을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 집어 넣어 대중 포위망을 완성하는 겁니다
한국은 여차하면 수십만의 지상군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몸빵이니까요
바다와 공중을 일본 미국이 포위하고 한국은 일본의 컨트롤 대로 몸대고 피흘리는 옵션으로 장착하는 전략이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별도로 한국과 일본사이에 정보공유 협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미국 통해서 정보가 공유 된다지만 직접 교류 없이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시간도 걸려요
수십년 동안 없이도 잘 살아왔던 지소미아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엄청 중요한 협정인걸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런겁니다
현재로는 그다지 효용도 없지만(까놓고 미국에서 얻어 낼 수 없는 정보를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게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중요한거죠. 미국의 전략에요.
요컨대 지소미아의 의미는 결국 (미국의 대리인인)일본 중심의 대중 포위 전략 체계 안으로 한국이 들어오라는 소리고, 여러 외교 실책으로 미국에 약점이 잡힌 상태였던 전 정부에서 별다른 댓가도 미국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맺어줬어요
김현종씨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소미아 연장 댓가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중재를 요구했을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소미아 카드가 등장한건 경제 문제에 뜬금없이 군사 협정을 카드로 쓰는 얼척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측면이 없다고도 볼 순 없지만...
결국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서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일본의 동북아 질서에서 우열관계를 인정하고 컨트롤타워 국가임을 인정하라는 압박인겁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지소미아 카드를 쓰는 것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의 대리인이 되는 것까진 속이 뒤틀리지만 참아볼게, 그렇지만 그 댓가로 일본이 군사 외적으로도 동북아에서 미국 마냥 우리를 관리하려 드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라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너네가 굳이 지소미아를 원한다면 경제 등등에서는 일본이 패권국가마냥 구는 것은 패권국가인 너네가 막아줘야지?? 라는 말이죠.
미국이 원하니까 지소미아도 아무 조건 없이 맺어줘야 하고, 미국은 한일간 경제문제에 아무런 역할을 안해도 그런가보다 해야하고,
일본은 군사 경제 등등 모든 분야에서 동북아의 컨트롤타워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계속 길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참아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존중은 합니다
근데 지소미아가 한번 종료되면 영원히 재개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방부의 대중전략에 일본재무장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결정된 사실이라면 그것까지 힘 약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도 지소미아 댓가로 일본의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까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고 딜은 걸어볼 수 있는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가 대중 포위전략에서 결코 비중이 작지 않아요. 분하게도 그게 몸빵 역할인거 같지만요.
저는 일본이 뭔 짓을 해도 한국놈들은 지소미아 연장하니까 신경 안써도 되겠지 라고 미국이 생각하게 되면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적당히 달래기는 해야 되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야 해요.
그 달랜다는게 일본이 무역보복등으로 유사 패권국 행세를 하는걸 막아주는 정도를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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