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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장관, 비화 첫 공개
"당시로선 국익 위한 최선의 선택
국회 비준 없인 군사 개입 못 해"
김 전 장관은 협약 내용 중
UAE
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양국 간 오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그동안 발언을 삼갔다”며 “정권과 정당을 떠나 국익을 위해 청와대가
UAE
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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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안의 진상에 대해 입을 연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이번 인터뷰는 7일 밤 경기 용인의 김 전 장관 자택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2009년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당시 상황이 어땠나.
A : 2009년 우리는 UAE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사 현장을 많이 다닌 전문가다.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
Q : 어떻게 UAE 를 설득했나.
A : 한국이 UAE 에 ‘올인( all - in )’한다는 걸 보여줬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 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두 데려가 총력전을 폈다. UAE 가 원전 사업만 넘겨준다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했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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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으로 촉발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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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설의 진원지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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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시절 맺은 비밀군사협정 때문이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협정체결의 배경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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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방부 장관(2009년 9월~2010년 12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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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 번 다녀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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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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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Q :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약이 왜 필요했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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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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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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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 군사협약 없이는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Q : UAE 의 구체적 요구 조건이 뭔가.
A : UAE 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 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 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 UAE 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가 한국 특전사 부대의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
Q : 원전 사업과 달리 군사협력은 국가 간 민감한 영역이다.
A :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 UAE 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AE 가 마련한 시설에서 한국군이 교육·훈련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파병도 반드시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국의 국익에 도움 된다면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도 이런 이유로 파병을 한다. 그러나 국회에선 반대가 심했고 어렵게 설득했다.(특전사 병력을 중심으로 한 아크부대 파병 동의안은 2010년 12월8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아크부대 1진은 2011년 1월 11일 UAE 로 파견됐다)
A : 이렇게 생각하자. UAE 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 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 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Q : 그래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을 맺었나.
A :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 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
Q : 한국이 미국 몰래 UAE 와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서 주한미군이 뒤늦게 화를 냈다는 의혹도 있다.
A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매주 조찬을 했는데 그런 소릴 들은 적 없다.
Q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UAE 와의 관계에 마찰음이 생긴 이유가 뭔가.
A : 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 에 간 줄도 몰랐다. 나중에 국방일보 장관 동향 단신을 보고 알았다. 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한국과 UAE 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줬을 것이다. 아마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 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 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김 전 장관과 송 장관은 과거 영동 지방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친분이 두텁다.)
A : 지금은 UAE 와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수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자 그동안 말을 아꼈다. 정권과 정파가 달라도 국익은 국익이니까. UAE 왕세제의 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한 뒤 경우에 따라선 UAE 와 더 파격적인 협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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