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주년, 해결책 마련된 청원 11건
응답→해결로 기대치 올라.. 지자체도 게시판 개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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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시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 따 서울시 교육청.경기도.전라남도.부산시.성남시 등도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이거나 개설을 준비 중이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직접 듣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7일로 만 1년을 맞이했다.
처음엔 "응답하라"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해결하라"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6만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청원 답변 '커트라인'인 청원 동의자수가 20만명을 넘어 최종적으로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공개 답변이 이뤄진 경우는 총 46건이었다.
한 달에 4번, 주 1회 꼴로 기준선(20만명)을 넘어선 '국민적 청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히 폭발적인 것이다.
이중 정부로부터 해결책이 분명하게 나온 경우는 11건이었다.
10건 중 2건 만이 해결책이 담겼다.
그외 35건은 대략 이렇다.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준 답변 유형(19건)△다소 모호한 입장(7건) △해결 불가능하다는 답변(9건)등 이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가치의 충돌, 답변 주체의 권한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청원자를 만족시킬 정도로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등장한 경우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 청원의 경우 답변이 나온 이후 정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난민수용 반대' 청원은 청와대를 딜레마에 빠뜨린 대표적인 청원이다.
안전 문제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국민 우려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보편적 인권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청와대는 결국 "난민수용 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답변을 내놓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18일이 걸렸다.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빙상 연맹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이 각각 청원 마감 다음 날과 보름 전에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청와대가 답변을 고심했다는 의미다.
'개식용 반대' 청원 역시 청와대를 고민에 빠뜨리게 했다.
청와대 답변이 나온 직후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 등 찬반 단체 양측 모두 불만을 터트렸다.
'유전자변형식품(
GMO
) 사용금지' 청원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응답'을 넘어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은 것이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티브가 된 백악관 국민청원 게시판 '위 더 피플'에 비해선 답변의 질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간단한 서면답변으로 끝나는 백악관 '위 더 피플'에 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장관들이 직접 동영상에 출연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와대는 답변의 진정성을 높여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청원 애프터서비스(A/S)를 확대해 답변 이후 상황에 대해 중간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공감하기 위해 국민 뜻을 살피는데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바람은 불었다.
청와대를 따라 지자체들도 청원 게시판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학생이 묻고 교육감이 답한다'는 콘셉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만들었다.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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