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장비 예산, 4년前 95억 올해 24억… "해경 독립"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 "재난·재해 담당 부처에 해경이 소속돼있는 現 체제로는 해양주권 수호는 어려워"

지난 7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은 왜소한 한국 해경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애초에 해경이 4.5t짜리 고속단정 두 척으로 100t 안팎 중국 어선 40여척에 맞서야 했던 중과부적(衆寡不敵) 상황에 놓인 데다, 국가 공권력이 짓밟히는 순간에 자위권(自衛權)조차 행사하지 못했다.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대원들이 중국 어선에 올라 조타실과 선실 창문을 깨고 섬광탄을 투척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말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섬광탄을 사용했다. 그런데 곧이어 불이 나면서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현장 재연에 나섰다. /김영근 기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 속해 있는 해경을 다시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이 재난·재해 대처를 주 업무로 삼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돼 있는 현 체제로는 해양 주권 수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경은 인사·예산 권한 없는 하부 조직

해경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해체됐다. 당시 해경 경비정인 123정은 가라앉는 세월호 주변만 돌았을 뿐 과감한 구조에 나서지 못해 국민적 공분(公憤)을 불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 뒤인 5월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해경 조직은 그해 11월 신생 부처인 안전처로 흡수됐다. 해경의 수사권도 박탈됐고, 해경 정보·수사 요원 200명은 경찰청에 편입됐다.

해경은 인사(人事)와 예산편성·집행 등에서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경 인력은 1만1500명이고, 연 예산은 1조3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해경 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진압·전투 장비 관리 예산은 2012년 95억원, 2013년 81억원이었다가 올해는 24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한 해경 관계자는 "해경 수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치안총감)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면서 "차·포를 다 떼인 것이나 다름없게 된 해경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해경은 바다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안전처 상부까지 층층이 보고 절차를 밟기에 바쁘다. 7일 '해경 단속정(艇) 침몰 사건' 때도 사건 현장→인천해경서→중부해경본부→안전처 상황실→안전처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치느라 시간을 지체했다. 안전처는 우리 해경 대원 9명의 목숨이 위협받았던 심각한 사건이 터진 지 31시간 만에야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국은 해양 주권 강화해 나가는 추세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순시선을 다음 달부터 2018년까지 3척에서 9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의 해경에 해당하는 미국 '코스트 가드(Coast Guard·연안경비대)'의 임무는 해군이나 다름없다. 미국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전장(戰場)으로 삼는다면, 코스트 가드는 미국 영해 경비를 책임진다. 인도네시아는 해군이 더 강력한 수단을 써서 바다를 지킨다. 2014년엔 자국의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 170여척을 나포해 폭파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에도 나포한 중국 어선 3척 등 외국 어선 71척을 바다에 수장(水葬)했다.

 

◇"해경 독립시켜 해안 경비 전념케 해야"

해경의 기본 임무는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보호하고,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며, 일본·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상 소방관' 역할까지 해야 한다. 선박 사고가 나면 육상의 소방관처럼 인명 구조 활동을 하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처럼 바다가 오염되면 방재(防災)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해경은 중국 어선 단속도 버거운 형편이다. 지난 5년간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율은 0.07%에 그쳤다. 우리 바다에 출몰해 저인망식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1만척이라면 그중 7척만 붙잡아 처벌한 셈이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육상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구호를 담당하는 소방본부가 따로 있다"며 "정부는 해경을 독립 기관으로 분리해 해상 경비와 해상 범죄 수사를 맡기고, 해양 소방청을 새로 만들어 해난 구조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