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아차 싶죠."
"한 푼이 아쉬운데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힘들죠. 안 받을 수도 없고."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카드사 대비 과도한 수수료율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약 3배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고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페이'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다.

자영업 가맹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도 불공평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만은 건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카카오·네이버, '3배 수수료' 취하는데…금융당국은 나몰라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노력을 들여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카드사와는 달리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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