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칼날은 / ‘항명’ 윤석열 지검장 첫 성과 / 박근혜 당선마저 정당성 타격 / 檢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 / 檢,
SNS
장악 문건 靑 보고 정황 / 댓글부대·靑 연결고리도 확인 / 외곽팀장 조사… 윗선 확대 초읽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30일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 때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직후 공소유지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가 내놓은 짤막한 코멘트이다. 박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비리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지검장 부임 후 첫 성과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윤석열 지검장 부임 후 중앙지검이 거둔 첫 성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핵심 과제로 부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윤 지검장 본인도 감개무량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돼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도중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그는 ‘항명’의 주동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고 이후 지방 고등검찰청 등 한직을 맴돌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일약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관을 맡음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특별수사 역량을 크게 둘로 나눠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에, 3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전체가 적폐청산에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겨눈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이제 원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특종보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 장악’ 보고서가 2011년 국정원에서 생산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보고된 정황을 주목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의원이다.
검찰은 온라인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마구 올린 ‘댓글 부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직후부터 심리전단이 나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 부대, 즉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는데 팀장 중 한 명인 오모(38)씨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에 기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오씨는 이후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6월까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되고 나서는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을 접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가 청와대 입성 후에도 국정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오씨보다 윗선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 3126@ segye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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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30일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 때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직후 공소유지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가 내놓은 짤막한 코멘트이다. 박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비리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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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윤석열 지검장 부임 후 첫 성과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윤석열 지검장 부임 후 중앙지검이 거둔 첫 성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핵심 과제로 부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윤 지검장 본인도 감개무량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돼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도중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그는 ‘항명’의 주동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고 이후 지방 고등검찰청 등 한직을 맴돌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일약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관을 맡음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특별수사 역량을 크게 둘로 나눠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에, 3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전체가 적폐청산에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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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 SNS 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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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40대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로 쏠림을 보인다면서 ‘불통’ ‘독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겨눈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이제 원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특종보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 장악’ 보고서가 2011년 국정원에서 생산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보고된 정황을 주목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의원이다.
검찰은 온라인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마구 올린 ‘댓글 부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직후부터 심리전단이 나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 부대, 즉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는데 팀장 중 한 명인 오모(38)씨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에 기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오씨는 이후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6월까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되고 나서는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을 접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가 청와대 입성 후에도 국정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오씨보다 윗선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 3126@ segye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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