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5·18 40주년, 인도에 반한 죄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현재 공식 발표된 5.18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1. 계엄군의 잔인한 강제진압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 5월 18일 0시를 전후해 전남대학교에 난입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
- 전남대학교와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군의 살인적인 폭력과 고문, 인권유린 실태
2. 5월 21일 집단발포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니었다.
- 당시 KBS 구양술 기자가 목격한 5월 20일 저녁의 광주역 앞 조준사격 사망자 발생 상황
- 검찰 조서에서 찾은 광주역 앞 사망자의 사인
-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수천 여명의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 명령
- 건물 옥상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민들을 조준사격 한 정황
3. 5.18을 폭동으로 조작하라,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 도시 외곽 완전 봉쇄 명령과 ‘반항하면 사살하라 명령’으로 사실상 발포 명령 하달
-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실
- 시위현장과는 거리가 먼 지원동과 송원동 민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
4. 인도에 반한 죄를 지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독일
-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범죄를 사후 법규 제정으로 사법적 처벌 단행
- 인도에 반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금지법을 제정
5. 5.18와 관련된 ‘인도에 반한 죄’ 법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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