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FOIP) 및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참여 여부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임

2017년 미국에 의해 공식화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대체함
특히 2018년에는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할 정도로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임

현재 안보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이 적극 참가하고 있음
이 외에도 대만 역시 적극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음

경제 구상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은 조금 더 확장해서 호주와 친한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과 껄끄러운 베트남도 포함시키는 개념임

EPN은 올해에 나온 구상이라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국이 분업화해서 공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

한국 - 전자 통신

일본 - 부품 소재

인도, 베트남 - 경공업

호주, 뉴질랜드 - 농업 축산업

미국 - 소비

일단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EPN'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특히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추가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임

일단 우리나라는 현 시점까지 G7 확대 및 참여에는 적극 찬성하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분쟁, 홍콩 사태, 영사관 폐쇄 등 미중관계가 끝을 모르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참여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

즉 더 이상 입장을 유보하고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임

참여할 경우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

+ 중국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 미국으로부터 금융, 무역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영국, 캐나다 등 기타 파이브 아이즈 국가 및 EU, NATO와도 연계 가능

+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ASEAN과도 연계 가능성

- 중국과의 관계 악화

- 남북관계, 북미관계 역시 악화 가능성 큼

-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 역할

-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인정해야 함

ㅊㅊ ㄷ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