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종 확정한 201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은 고작 3억6천만 달러(4,4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드 한 개 포대 설치 비용(약 1조5천억 원 이상)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에
설치 예정인 사드를 포함해 추후 우리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 파문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고 이를 확정했다.

미국 정부가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사드 포대(사드 발사대, 레이더 등)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에 도입 예정인 사드도 기존 미 텍사스 지역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이동할 것으로 거의 확정됐다.

쉽게 말해 자국에 생산 배치한 초고가의 무기 체계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사드는 그 효용성에 관해서 미 국방부 안팎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종말단계 방어용인
사드가 과연 미 본토 방어에 효용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미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년 전부터 로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각종 로비를 통해 보수 진영 싱크탱크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이다.

결국, 한미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에 한 개 포대의 이동 배치하도록 결정하면서,
록히드마틴 사의 로비는 1차로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본토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이 매년 유지 비용만 수천억 원이 넘는 사드 한
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떠넘기면서 그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드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다. 벌써 사드 한 개 포대로는 남한 전체 방어가
힘들다는 로비성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 본토에서는 추가 생산 예산도 잡히지 않는 무기 체계가 그대로 한국에 수출되는 셈이다.

전쟁과 위기 고조로 먹고사는 록히드마틴사가 수조 원이 넘는 괴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야금야금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샘플(?) 하나를 던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 사드 논란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이다.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05801.html
 
 
 
 
사드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배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 골치거리 떠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계철선 노릇하라는 것인데.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 당하면 견뎌낼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기업 록히드 마틴사의 로비에 돈에 눈 먼 최순시리와 바끄네가 합세했고
 
결국 국민들만 등골빠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군요.
 
해먹은게 한두가지라야지,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주머니 불린 者들, 반드시 색출해서 토해내게 해야합니다. 덤으로 감방도 보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