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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30년 구형

  • 작성자: 이아아어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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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27
  • 2018.02.27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형입니다 판결은 아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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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시나브로님의 댓글

  • 쓰레빠  시나브로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일베충엄마. 틀딱충롤모델. 국정농단녀 박근혜
1

Unknow님의 댓글

  • 쓰레빠  Unknow
  • SNS 보내기
  • 무기징역 빼고 최고형이네
    뭐 선고가 중요한거지만
1

하늘지도님의 댓글

  • 쓰레빠  하늘지도
  • SNS 보내기
  • 구형이지만 기분은 꽤 상쾌하네요.
0

근대화님의 댓글

  • 쓰레빠  근대화
  • SNS 보내기
  • 그래도 적진않아서 다행이다
0

ㄲㄲㅇ님의 댓글

  • 쓰레빠  ㄲㄲㅇ
  • SNS 보내기
  • 검사구형은 의미없어... 우리나라 판새 새끼들 봣잖아...
0

살인의추억님의 댓글

  • 쓰레빠  살인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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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짜피 이 사건은 3심 대법원 선고가 핵심. 그 전은 무의미.
0

크퀄퀄님의 댓글

  • 쓰레빠  크퀄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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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미야 국이 짜다
    대법까지 가면...후...
0

정글님의 댓글

  • 쓰레빠  정글
  • SNS 보내기
  • 명바기도 기대가 크다!!!
0

스튜디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튜디오
  • SNS 보내기
  • 솔직히 최순실과 박근혜는 재산몰수가 훨 씬 더 중요하다...
0

시사님의 댓글

  • 쓰레빠  시사
  • SNS 보내기
  • 스위스 비밀계좌도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시킵시다
0

페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페라리
  • SNS 보내기
  • 역사의 오점치고는 형량이며 특히 추징금이 약하다...
0

사과나무님의 댓글

  • 쓰레빠  사과나무
  • SNS 보내기
  • 이명박 나 떨고있니?
0

robson님의 댓글

  • 쓰레빠  robson
  • SNS 보내기
  • 반드시 30년 기간 꽉 채우고 나와서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워 졌는지 느끼길 바래.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 SNS 보내기
  • 맹바기 빨리 구속되는거 보고싶다
0

중도님의 댓글

  • 쓰레빠  중도
  • SNS 보내기
  • 여기서 판사가 깍아주면 쓰레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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