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공기업 특혜 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있던 일”이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사안 자체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 사례를 들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지만 여당이 ‘피장파장의 오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도 포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2013∼2016년 약 8만4000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비판하는 것은 비정규직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을 하면서 자기 사람을 챙겨온 행태”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업 특혜 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동참한 상태다.

여당은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방패’로 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기 일자리로 고용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하자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다고 반박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같은 식의 반박이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전 두 정부 때도 41건의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그동안 경제지표 악화 등에 대해 보수정권 9년의 적폐라며 ‘청산’을 주장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전 정권의 적폐는 현 정부에서는 중단시키겠다던 여당이 지금은 ‘전 정권 때도 하던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 여당이 ‘전 정부도 그랬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좋아질 것이다’에서 출발해 ‘한국당이 쌓은 적폐가 문제다’를 거쳐 ‘한국당도 그랬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여당의 대응이 수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