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父, 앞선 재판서 “마녀사냥” 주장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06996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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