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빠진 저출산 최악 출산율
198개국 중 1.3명 이하는 9개국뿐
2022년 이전 20만 명대로 떨어질 듯
교육부, 부풀려진 학생 수 줄이기로
엉터리 교원 수급계획 조정 불가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올해 출산율이 1명 밑으로 추락하고, 출산 아동이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면 한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런 예측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출산율(1.05명)이 겨우 1명에 턱걸이했는데, 이번엔 그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출산 아동은 지난해(35만8000명)보다 적은 32만 명대로 떨어진다.
올 1~4월 출산 아동이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기 때문에 1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2년 전에 한 해 출생 아동이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0만 명대이던 출산 아동이 2002년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15년 만에 지난해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30만 명대가 4~5년 이어지다 곧바로 20만 명대로 추락하게 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 인구 추계 분석을 통해 출산 아동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5년으로 내다봤으나 지난해에 그리 됐다. 18년 당겨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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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ong
@
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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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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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유엔인구기금(
UNFPA
)이 발간한 ‘2017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개국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없다.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이하인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다. 홍콩·마카오·키프로스·그리스 등이 1.3명, 포르투갈이 1.2명이다. 홍콩은 2005년 출산율 0.95명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0년 1.04명으로 회복했고, 그 이후 1.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저출산위원회가 출산 아동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교육부가 바빠졌다. 교육부는 2030년 449만 명으로 예측한 초·중·고교생 숫자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미래의 학생 숫자를 잘못 예측했고, 이에 따라 미래 교원 숫자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중앙일보 5월 2일자 1면)
저출산 현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5일 “2018년 태어난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생 전망치가 기존 예측과 달라질 것”이라며 “2023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2030년 초·중·고교 학생 수가 현재(559만 명)보다 110만 명 적은 4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15.3명, 중·고교 11.2~11.5명을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대로면 2030년 초·중·고 교사는 34만~35만 명에 이른다. 현재(38만여 명)보다 3만~4만 명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는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만든 장래인구 추계를 핵심 자료로 썼는데 이 자료는 2017년에 이미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윤석만 기자 sam @ joongang . co . kr
198개국 중 1.3명 이하는 9개국뿐
2022년 이전 20만 명대로 떨어질 듯
교육부, 부풀려진 학생 수 줄이기로
엉터리 교원 수급계획 조정 불가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올해 출산율이 1명 밑으로 추락하고, 출산 아동이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면 한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런 예측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출산율(1.05명)이 겨우 1명에 턱걸이했는데, 이번엔 그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출산 아동은 지난해(35만8000명)보다 적은 32만 명대로 떨어진다.
올 1~4월 출산 아동이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기 때문에 1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2년 전에 한 해 출생 아동이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0만 명대이던 출산 아동이 2002년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15년 만에 지난해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30만 명대가 4~5년 이어지다 곧바로 20만 명대로 추락하게 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 인구 추계 분석을 통해 출산 아동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5년으로 내다봤으나 지난해에 그리 됐다. 18년 당겨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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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원회가 출산 아동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교육부가 바빠졌다. 교육부는 2030년 449만 명으로 예측한 초·중·고교생 숫자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미래의 학생 숫자를 잘못 예측했고, 이에 따라 미래 교원 숫자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중앙일보 5월 2일자 1면)
저출산 현실
지난 4월 교육부는 2030년 초·중·고교 학생 수가 현재(559만 명)보다 110만 명 적은 4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15.3명, 중·고교 11.2~11.5명을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대로면 2030년 초·중·고 교사는 34만~35만 명에 이른다. 현재(38만여 명)보다 3만~4만 명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는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만든 장래인구 추계를 핵심 자료로 썼는데 이 자료는 2017년에 이미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윤석만 기자 sam @ joongang . co . 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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