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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게 총 쏘겠다

  • 작성자: 세포융합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615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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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해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관련 

 

해경법의 통과를 준비 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와 관련한 해경법 초안을 공개했다. 

 

 

명시한 내용에는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행위로 해상에서 국가의 주권, 권리, 관할권

 

이 침해됏을때 해경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이 핵심이다. 

 

 

 

사용가능한 무기의 종류와 '손으로 드는 무기'를 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2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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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정신으로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제정신으로살자
  • SNS 보내기
  • 지랄한다.
    니네 논리대로면 니네 어선 침몰시켜도 할말없겠지
0

target님의 댓글

  • 쓰레빠  target
  • SNS 보내기
  • 우리는 미사일 좀 쏘면 안되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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