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뼈대로 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분식에는 눈감은 채 나랏돈을 종잣돈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부터 이뤄진 셈이다.

 

3일 <한겨레>는 지난해 10월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 분식 의혹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이런 행태는 대우조선이 힘있는 권력기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의 영향력을 뒷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