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촛불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은 공정한 국가 건설을 위해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개최하는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의 과제에 대해 공정과 책임, 협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책임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합의의 정치, 협력경제, 협력문화를 실천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돼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된다"면서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다"며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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