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기요금 걱정에 힘든 여름 보낸 국민에 송구"


"한국전력 추가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여력 검토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논란과 관련, "이상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누진제로 전기요금 부담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신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취지로 도입했는데 그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패턴이 달라진 점에 따른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것 같다"며 "지난 당정 TF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용이나 일반용 교육용 등 용도별 적정성과 합리성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한국전력의 추가이익을 환원할 계획이 없냐는 오 의원의 질문에는 "추가수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한전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여력은 전기요금 개편과정에서 검토되고 논의될 수가 있다. 앞으로 당정TF를 통해 주택요금 개편문제를 검토할 때 누진제 합리성이나 형평성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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