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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잇따른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는 오해"

  • 작성자: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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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8
  • 2018.08.02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청구한 검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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