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 대통령, 통일부의 ’잠정중단’ 의견 묵살 ‘전면 중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

“최순실, 당시 ‘2년 안에 통일된다’ 자주 말해” 미르 전 사무총장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논의”

‘통일 대박’ 표현도 유관 부처에선 제안 안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중대한 통일·외교·안보정책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조차 의아하게 여긴 해당 정책 결정 과정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양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7일 정부는 첫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심리전 재개를 꺼내들었다. 당시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당국자는 “이날 오전만 해도 대북 방송 재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오후 들어 갑자기 바뀌었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청와대 안보실 공식 조직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고리 실세’가 개입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추정만 무성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과정도 비슷했다. 2월 초까지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또한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쪽의 ‘잠정·일시적 중단’ 의견을 묵살한 결과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형식적으론 2월1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됐지만, 이미 8~9일 박 대통령이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개성공단 관련 논의가 없었다.

‘전면 중단’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도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 최씨를 자주 만났던 한 지인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순실씨가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 대북정책 이면에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붕괴론’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통일대박’이란 표현도 정부 유관 부처에서 제안한 게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메신저’로 알려진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깊이 개입해왔다는 관측이 많았다. 여러 전·현직 당국자들은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뒤 이를 살펴봤는지 여부를 대부분 정 실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씨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됐다.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2월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공개되는 모양새를 보면, 일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청와대와 유관부처에서도 최씨의 국정농단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진철 김의겸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