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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소환해 다시 신체검사 예정

  • 작성자: 히유
  • 비추천 3
  • 추천 1
  • 조회 2205
  • 2015.11.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 주임과장(57)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30)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며,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 씨 등이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에 부르기 위해서는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지 못하면 증인신문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주신 씨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동일인의 것인지 감정위원들이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2012년 이미 공개검증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에서 재판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신체검사 그냥 해버리면 되지않나...

안할수록 믿던 사람들도 중간인 사람들도 의심을 쌓기 시작할텐데..



추천 1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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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역량부족님의 댓글

  • 슬리퍼  역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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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검사를 몇번이나 했는지 아시나요??할때마다 그 검사는 못믿겠다..재검하자..
    매번 이러는데 그럴때마다 검사해줘야하나요???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충분히 재검했고 더 이상 명예훼손하는 사람들은 고소해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codebank님의 댓글

  • 슬리퍼  codebank
  • SNS 보내기
  • 한국에 진짜 북한의 끄나풀이 있는걸까요?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둘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게 간첩의 일이라고 들었는데 결론난
    일을 계속 들먹이는 이유는 간첩이 하려는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왜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자신이 믿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싸우려고만 할까요?
    대표적으로 '타진요'사건도 해당 학교장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이젠 무엇을 위한 진실찾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닌 단지 대상자가 싫어서 발광하는 걸로만 보이네요.
1

반더루터스님의 댓글

  • 슬리퍼  반더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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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했던걸 또 하는거죠.
0

모두까기인형님의 댓글

  • 슬리퍼  모두까기인형
  • SNS 보내기
  • 뫼비우스 띠냐? 뭘 했던걸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3년후에 또 할꺼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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