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맹견한테 다리 잘려도 고작 금고 1년 6개월

  • 작성자: 우간다
  • 비추천 0
  • 추천 10
  • 조회 1220
  • 2017.09.2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561058&date=201709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판사는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법 참 x같네 진짜

추천 10 비추천 0

   

甲 오브 쓰레빠 게시판으로 복사된 게시물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지저스무슨말이님의 댓글

  • 쓰레빠  지저스무슨말이
  • SNS 보내기
  • 판사놈이 대형견 키우냐....... 판결이 저게 뭐냐.
0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 SNS 보내기
  • 판사 넘도 똑같이 당하길 빌어본다....
0

홍2님의 댓글

  • 쓰레빠  홍2
  • SNS 보내기
  • 애견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0

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 SNS 보내기
  • 판사를 바꿔야 헬됴센이 바뀐다.
0

dsfo님의 댓글

  • 쓰레빠  dsfo
  • SNS 보내기
  • 다리가 절단됐는데 금고형.
    에라이 그지같은 법
0

적당히하자쫌님의 댓글

  • 쓰레빠  적당히하자쫌
  • SNS 보내기
  • 평생장애를 안겨주고 개주인은 금고형이라? 인권이 개권만도 못한나라~ 동물보호단체가 수년간 사람은 가해자 학대자로 몰아왔는데 왜 이러한문제엔 목소리안내나? 사람이 개만못한가?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03609 한국인 행세 하다가 군대 두번 간 일본인 색누리당 10.08 1219 0 0
103608 미국현지 트위터,페이스북 때문에 난리남 자동차 10.16 1219 0 0
103607 주원 "안절부절, 죄송" 사과…뮤지컬 '고스… 현기증납니다 10.18 1219 0 0
103606 코로나 와중에 뉴욕서 1만명 결혼식 계획…주… 전차남 10.19 1219 0 0
103605 日 “한국 염려 알지만 우리 국민도 있다” … 1 kakaotalk 11.24 1219 0 0
103604 월급에서 강제로 십일조 제한 사장님 2 잘모르겠는데요 12.14 1219 0 0
103603 LG가 틱톡을 기본앱에 추가하는 이유 미스터리 01.16 1219 0 0
103602 독감과 코로나 gami 05.09 1219 0 0
103601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네이버 08.10 1219 0 0
103600 YTN [단독] "불법 유흥업소 태워가라, … 우산 11.03 1219 0 0
103599 금반지 낀 채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 asm1 11.05 1219 0 0
103598 "전엔 밥그릇, 이번엔 배움 빼앗나".. 청… 미스터리 11.15 1219 0 0
103597 ‘주 4.5일 근무, 연봉 3억’에도 의사 … 김무식 12.12 1219 0 1
103596 BTS를 비롯한 아이돌 군면제 기준 떴다.t… 1 신나게 04.11 1219 0 0
103595 해도 너무하네…초코파이, 불닭볶음면에 '트집… blogger 04.14 1219 0 0
103594 할아버지 돕던 고교생 손자, 800㎏ 축사장… 검은안개 01.29 1219 0 0
103593 "매장하겠다"..학부모 '문자 테러' 못견딘… 2 Petrichor 08.25 1220 1 0
103592 야 이 돼지야 주주총회 09.02 1220 3 0
103591 지난 100년간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jpg 1 충전중 09.05 1220 5 0
103590 佛검찰 "IS 지령받은 여성들 가스통으로 노… CJmedia 09.10 1220 2 0
103589 명절에 군인을 태워준 고속버스 기사 그 후.… 김웅롱 09.18 1220 1 0
103588 '가정 꾸리기 좋은 나라' 한국 45개국 중… 고증 09.27 1220 2 0
103587 이재명 시장 “손가락 동지 있어 외롭지 않아… 7406231x 10.02 1220 2 0
103586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1 김부장 10.18 1220 2 0
103585 책임총리! 유시민을 추천합니다! 쿠르릉 11.08 1220 4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