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첫번째 발의 발의하게된 이유를 설명 : 위원회에서 요청을해도 법무부는 법 적으로 삭제할 근거가 없기에 우린 삭제 못해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상황 이게 조금 수정해서 다시발의... 현재 해당 개정안 국회 계류중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