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불안·혐오 정서 편승
정부 책임론 부각 의도인 듯보수 야권이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중의 불안 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같은 조처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중국과 매우 가깝고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봉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렵다. 굳이 하려면 내국인까지 모두 입국 금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입국자가 하루 3만명 수준에서 3천명 정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00224212603173
정부 책임론 부각 의도인 듯보수 야권이 ‘중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거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중의 불안 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같은 조처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중국과 매우 가깝고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봉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렵다. 굳이 하려면 내국인까지 모두 입국 금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입국자가 하루 3만명 수준에서 3천명 정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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