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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사건을 계기로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찾아봤음

  • 작성자: 비정상횟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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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6360
  • 2014.11.14

 

 



 

 

일단 알콜 수치 0.1%라는 건 우리 나라가 유일하고,

 

처벌 기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완전 사탕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는 면허 취소가 돼도 다시 따기 쉽지만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함.

 

음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술먹은 상태의 심신 미약 인정도 있고

 

술에 너무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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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도 그냥 면허취소가 아니라 면허취득금지까지 붙어야 절대 음주 안하지
0

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 SNS 보내기
  • 사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랑 똑같다. 하긴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나라인데
0

문자팬팔님의 댓글

  • 쓰레빠  문자팬팔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은 법 자체를 바꿔야돼. 조선시대처럼 살인한 사람은 사형시키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니깐 무기징역 때려라
0

쪼션량쟈님의 댓글

  • 쓰레빠  쪼션량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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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우리나라의 처벌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네요 ㅊㅊ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한번 걸리면 평생 면허 못가지게 해야지
    그래야 도로도 좀 덜 막히겠다ㅋㅋ
0

바르셀로나님의 댓글

  • 쓰레빠  바르셀로나
  • SNS 보내기
  • 무슨 주류회시랑 딜하나
    술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가 다있냐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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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면허들은 또 봐주지.
    결국 음주한 사람이 또 음주하고 또 음주하고 걸리면 또 봐주고 또 음주하고
0

molagg님의 댓글

  • 쓰레빠  molagg
  • SNS 보내기
  •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듯
0

리버티님의 댓글

  • 쓰레빠  리버티
  • SNS 보내기
  • 죄에 관대한 나라 법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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