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워딩
"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000억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준조세
1) 비자발적 후원금 (약 1조 4천억원) 한 마디로 정치권의 재벌 삥뜯기
2) 비자발적 후원금 (약 1조 4천억원) + 법정부담금 (약 15조원)
법적부담금 :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학교,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을 건설사가 부담해야하는 법을 법적부담금이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건 '1)' 이다. 하지만 분명히 '2)'을 폐기한다고 함. 그건 '재벌들의 법정부담금을 줄이는 것'과 같다.
밑에는 풀영상이며,25분부터 보시면됩니다.
https://youtu.be/tZXZ6Vi6ygU?t=25m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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