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이 성남시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친형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주장 vs. 이재명, '정당한 행위' 혐의 부인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재선(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대면 진찰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채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수차례 지시, 명령, 독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익금 5503억 원이 성남시 환수 내지 귀속된 사실 없고, 공사완료 내지 공사 완료 직전이라고 볼 수 없고, 배당금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고 봤을 때, 피고인의 선거 공보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검사 사칭 사건 또한 과거의 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해당 재판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