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던 중 동료 여직원인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가 당시 회식에서 다른 직장동료 C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남들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또한 A씨가 C씨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 B씨가 C씨를 고소한 뒤 바로 B씨를 고소했다는 점 등에서 B씨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http://news.v.daum.net/v/202010220755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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