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원이 두개 올라와 있습니다.
양승태 잔당 모두의 명단공개와 판사직 정직 및 교체를 요청하는 범위가 큰 청원과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재판부에게
사퇴를 명하는 범위가 작은 청원입니다.
청원에 동참하는 분들은 두가지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내용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의 주체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는 그의 손발이 되어 사법부를 마음대로 뒤흔들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전대법원장이 구속되던날 사법부 치욕의날이하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치욕의 날입니다.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법위에서 세상을 판가름하던 그들에게 판결을 맡겨야하는 치욕..
그리고 국민과 법위에 서있는 자들의 오만함에 분노하고..그들이 여전히 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논리고 재판을 진행할까 매우 불안합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구속은 그의 사법농단이 유죄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구속이 확정된만큼 그의 죄의 혐의는 점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뿐 아니라 그의 손발이 되어서 사법농단을 행한 험의를 받고있는 판사들에대한 조치가 있어야함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만하고 사리사욕이 우선이였던 그들의 재판 판결을 신뢰할수 없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거부하고픈 심정입니다
따라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법관의 명단공개과 그들의 판사직 정직과 교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청원내용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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